불법 촬영 의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 사건 간략 요약 : 성관계 중 상대가 공기계 아이폰으로 불법
사건 간략 요약 : 성관계 중 상대가 공기계 아이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했지만, 상대는 이를 부인하며 공기계를 빼앗아 삭제함.(현장에서 바로 신고 못함)이 현장에서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 중 가해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풀어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 앞에서 비밀번호를 풀어 자신의 핸드폰을 주었음. 이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직접 찍은 촬영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상대가 과거에 불법 촬영 범죄 전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함((징역1년,집행유예3년). 집행유예기간이 곧 끝남(이번달중)).이에 공기계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은 당장 삭제는 했겠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해 경찰에 진술 및 증거 임의제출(촬영한 공기계는 확보 못함. 현재 사용중인 가해자의 아이폰. 가해자는 번호가 2개이며 아이폰/갤럭시 하나씩 사용)을 한 상태(국선변호인은 선임된 상태. 사선변호인 선임 고려 중)상대방(가해자) 정보 :피해자와 1년 동안 친밀한 사이였음. 과거에 불법촬영 행위를 수차례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 후 2023년에 유죄 선고 받음 집행유예기간이 2025년 8월까지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증거물인 휴대폰 몰수, 취업제한명령 5년를 받음) 의뢰인의 목표 또는 희망사항 :피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 존재 여부 및 유포 여부(발견 시 완전 삭제), 가해자의 법적 책임 ; 형사 처벌기타 하고 싶은 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입증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입니다. 가해자가 증거물을 인멸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