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특수한 공공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지만, 국가마다 그 위상과 독립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며, 정부와 협의하지만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나 유럽중앙은행(ECB) 같은 주요 중앙은행들도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통화정책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요약하자면, 중앙은행은:
- 공공기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부처나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짐
-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함
-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운영됨